10년 간 '갑론을박'… 갈 길 먼 법조인 양성제도

방송대 2016-12-07 2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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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해라! 방송대 로스쿨 생기면 기존 로스쿨들 밥그릇 줄어드니 못하는거 아니냐!

ㅇㅇㅇ 2016-11-30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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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해서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 붙은 사람도 연수원 2년 다니게 해야한다. 그리고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에겐 해당분야 소송대리권 주고 5년 이상 경력자들은 연수원 입소 가능하게 해줘야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연수원 2년 후 변호사 자격 취득하게 해주자.

공정한 사법시험 2016-11-30 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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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시,로스쿨 다 두고, 국민들이 맘대로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 국민들 사시원하는 사람 많더구만. 로스쿨은 결국 법조시장 전체를 꿀꺽하고 싶은 거네. 무슨 사법개혁타령이야. 뉴스에서 본 로스쿨비리기사만 해도 수백개인데.

정유라 2016-11-30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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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부정부패로 탈당당한 서영교 의원, 따님도 로스쿨 다닌다던데...
어떻게 입학했는지 밝히라니까, 로스쿨이 끝까지 공개거부.
신기남의원도 아들 변호사시험 합격시켜달라고 압박했다면서... 허 참...
그리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리만해도 수십건...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야. 걍 기득권층이 이용하기 쉬운 음서제도지.
정유라 교육비리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존치합시다 2016-11-30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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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존치법안 논의하는 회의장 앞에 전국 로스쿨원장들이 계속 서 있으면서 압력행사했다고 하던데... 결정적으로 박범계 의원이 사시존치법안 또 미루자고 애기하고... 국민의 뜻이 사시존치에 압도적인데 왜 존치가 안되는거죠? 로스쿨 없애자는 것도 아닌데.. 국민이 아닌 이익단체나 일개 의원의 반대의견 때문에 법안이 국회 본의회에도 안올라간다면 이게 무슨 입법기관이고 국회요? 올해안에 존치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