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이 지난 10일 본투표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22대 총선 결과 ‘슈퍼 범야권’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전체 의석(300석)에서 187석을 차지한 것.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고등교육정책도 마찬가지. 대학가는 구조개혁법 제정, 고등교육 예산 확보, 글로컬대학 사업 지속, 등록금 동결 정책 완화 등을 22대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완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2965만 44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67.0%.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보다 0.8%포인트  높다.  

승리는 범야권의 몫이었다. 254석의 지역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가 1석, 개혁신당이 1석, 진보당이 1석을 각각 차지했다.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의석을 합치면 187석이다. 이른바 ‘슈퍼 범야권’의 탄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에 불과하다.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확보했을 뿐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학서열화 완화·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약…조국혁신당, 대학의 계층이동성 지수·지표 항목 재정지원 연계 =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대학서열화 완화와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를 고등교육정책 관련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학서열화 완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이 목적. 즉 9개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제고,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되,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 증원계획은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강조했다. 대학의 계층이동성 지수와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가의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공약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할 것을 공약했다. 

■ ‘슈퍼 범야권’ 공약에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변화 예고 = 22대 국회에서 슈퍼 범야권이 등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슈퍼 범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꼽힌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옥 강당에서 개최한 ‘22대 총선 결과 토론회’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방향이 옳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국민의 염려와 불안을 계속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배치된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 교수들도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분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2000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82%, 경인지역 대학에 18% 배정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대학 총장들은 학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기조에도 제동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가 R&D 예산 확대를 공통으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도 희소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자 대학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대학의 계층이동성 지수와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대학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슈퍼 범야권의 한 축으로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약 실천 협조를 요구하면 실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슈퍼 범야권의 공약과는 별개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 정부의 고민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는 “글로컬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예산 배정이 없었던 점”이라면서 “예산 배정과 관련해 야당이 기존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결과를 보면 야당이 여당보다 훨씬 더 많이 의석 수를 가져왔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여소야대가 두 번 되는 셈인데 예산 배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대학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변화 전망 속 22대 국회에 주문 = 슈퍼 범야권의 등장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여부, 22대 총선 이후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학가는 22대 국회에 구조개혁법 제정, 고등교육 예산 확보,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완화, 글로컬대학 사업 지속 등을 주문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구조개혁법 조속 처리, 대학 지원 정책방안 법률 마련과 이를 위한 고등교육 별도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황 사무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법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고특회계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계속 가든지, 재정교부금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정착되기 위해선 지자체 관련 법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사무처장은 로컬사립대 지원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황 사무처장은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에 총 30개 대학이 지정되면 중소규모의 사립대는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처럼 광역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로컬사립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도 22대 국회 원구성 후 가장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으로 ‘구조개혁법’과 ‘고특회계법’을 꼽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구조개혁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간 90%가 서로 공감대까지 형성됐는데 막판에 합의되지 못해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 교육위에서 구조개혁법이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특회계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12월 말이 기한”이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기틀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고특회계를 대체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한림대학교 기획처장)은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완화를 22대 국회에 주문했다. 홍 회장은 “교육부도 혁신지원사업이나 다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히 대학을 지원하니 등록금을 안 올리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설득한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의 양이 커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재정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학이 교직원 인건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총선도 끝났으니 올해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회장은 슈퍼 범야권 22대 국회에서도 글로컬대학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글로컬대학 선정 대학이 추진하는 사안들을 보면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우리 대학만 보더라도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모델인데 아직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과목 개발은 물론 외부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인프라·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에 대해선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