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현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13년 만에 감축된다. 감축 비율은 12%로, 2012년 이후 첫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신입생 중도이탈률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20%를 감축하는 셈이지만 여전히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아 ‘임용 대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사실상 2012년 이후 동결됐다. 이에 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2년 6507명에서 2024년 3157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임용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2022년 48.6%로 50% 이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4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 요구 및 특수목적대학 기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2900~2600명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당장 내년에는 13개 대학 정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들게 된다. 단,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사립대일 뿐만 아니라 정원이 39명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도 감축에 나서면 정원은 3385명까지 줄어든다.

입학정원 감소가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올해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기본 사업비와 인센티브 반영 비율이 40대 60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지원 폭도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의 경우 인센티브 평가에 정원 감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대가 받을 수 있는 재정이 늘어난다”며 “인센티브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재정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줄어든 학부 입학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49억 원이 지원되는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30억 원이 투입되는 ‘교사 재교육 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이같은 교대 정원 감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정원 감축보다는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작년 교대생 이탈은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