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공식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지방시대가 화두로 떠오른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 지원, 대학 서열화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눈에 띈다.

다만 교육 관계자들은 양당의 교육 공약에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 연합체제 구축방안,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저출생 관련 지원책에서도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 민주당·국민의힘 공약, ‘지역균형발전·청년문제’에 집중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0대 공약으로 △소득·주거 등 전 생애 기본적인 삶 보장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처·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의료·보건 교육 강화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쟁 위기 해소와 남북 관계 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전 △교통·주거 격차 해소 △청년 행복 △어르신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녹색생활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양당의 고등교육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방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서열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곳 만들기’ 추진 등을 내세웠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국립대, 지방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거점국립대-지역산업-중등교육을 연계한 대학 운영에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 원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에 더해 청년 문제에 집중한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48% 정도만 받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대학 기숙사의 확충과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카드납부를 활성화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학생 학비 경감 방안에 집중된 공약이 많았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양당의 교육 공약이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연합체제 구축방안,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입시제도 개혁과 특권학교 해결방안이 부재하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국 교육의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 관련 공약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며 “각 정당의 대학 서열화와 대학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이 선거기간 중에라도 진전된 형태로 제출될 것을 기대하고 각 정당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당, 저출생 해소 위해 ‘돌봄 지원’ 한목소리 = 양당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저출생 해소 공약을 앞부분에 배치하며 ‘돌봄 지원’을 강조했다. 개인에게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돌봄 지원 공약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방과후학교와 돌봄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2027년에는 ‘늘봄학교’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민주당은 부족한 학교 공간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돌봄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과 같이 ‘돌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해법을 찾은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양당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것은 정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교육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육계 일각에선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돌봄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방안으로,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역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씩 무료 제공하고, 학생의 선장 발달단계와 학부모의 수요 등을 고려해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현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최장 오후 7시) 운영되던 운영시간은 정규 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다. 운영 공간도 학교 안 다양한 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 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까지 확대한다. 교사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 등을 충원해 학교에 배치,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져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2학기에는 늘봄 실무 직원을 2000명 배치해 기존 교사가 담당했던 방과후와 돌봄교실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공무원노조는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봄 지원 실무인력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앉히려 하는 계획을 당사자인 교육행정공무원 단체와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 행정실은 현재도 늘봄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맡지 않을 예정”이라며 “교육행정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단체와도 적극 소통하고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내용이 민영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돌봄정책의 후퇴와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돌봄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론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꼬집으며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의 22대 국회 출마가 확정됐다.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의원은 정당별로 국민의힘 서병수·추경호·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 강득구·문정복 의원이다. 6명의 의원은 각 당의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으며, 4명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