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은 국가장학금·자율개선대학·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보충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사립 전문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한다. 등록금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약 2배 많은 5%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4년 후에는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학부모들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 예산지원 또한 매년 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전문대교협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학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