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회장 이형민, 수성대학교 부총장 겸 기획조정실장)가 8일부터 이틀간 부산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동계연찬회에서 전문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5가지 대응전략 방안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7년 이내 입학금 부담 폐지 △일반재정 지원 예산 일반대학 수준 이상 지원, 자율개선대학 비율 70%+α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 제정 추진 △2018년부터 간호학과 4년제 등록금 정상화 추진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기준 및 재학생충원율 산출기준 개정 등이다.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계별 감축기간을 7년 이내로 해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등록금 대비 입학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더 많아 그 차이에 해당하는 보전분을 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중은 일반대학 3%, 전문대학 5%다. 일반대학 합의안보다 2% 차이에 해당하는 보전분을 더해야 한다”면서 “입학금의 20%+α(보전분)를 등록금에 산입해 징수하도록 하되 신입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해 신입생들은 실질적으로 입학금 부담이 0%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일반재정 지원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일반대학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청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율개선대학 1단계 비율을 70%+α로 하고 +α는 10%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면서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 이외의 모든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재정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비를 고려해 내국세 규모의 일정 비율을 고등직업교육교부금으로 조성하는 교부금법 제정과 간호학과 4년제 등록금 정상화를 내년부터 추진해줄 것도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을 10% 이상 유지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등록금 총액의 장학금 비율 10% 이상 지급, 전문대학평가인증 필수 평가요소인 장학금 비율 10% 이상에 맞춰 국가장학금과 연계돼 증가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장학금 지급률 만점기준을 현재 수준인 16.1%보다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동계연찬회에서는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의 ‘전문대학의 육성 방향’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계획‘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달 초 예정됐다가 파행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공청회‘ 이후 처음 열린 전문대학 행사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다. 

수도권 A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안이 고등교육법 2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 받는 전공대학ㆍ폴리텍 등의 대학에도 평균 정도의 정원 감축이 적용돼야하지 않나”면서 “1주기 이행률이 85%, 전문대학은 127%다. 2주기 때는 교육부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성실히 이행한 전문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B전문대학 기획처장은 “인증평가는 10% 이상이면 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의 평균치가 16.89%라고 해서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놨다”면서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고 신입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계속 올려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증정책과 교육부 평가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