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진희·이지희 기자] 대학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돼 온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고등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대학정책학회는 20일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고등교육 혁신과 공공적 대학평가’라는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과 당시 정부에서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은 입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개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임재홍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여당에서 발의된 구조개혁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구조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를 “청와대가 독재로 가겠다는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구조개혁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희정 의원, 안홍준 의원, 김선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또 구조개혁의 논리처럼 양적 감축=질적 향상이란 등식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대학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중요한 기준은 전임교원 확보 비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평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아니라 대학 통제와 대학의 상업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임 교수는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국공립대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가 대표적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했던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양적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대학이 피해를 덜 주는 방식으로 대학설립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부터 줄여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2020년도 구조개혁평가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학법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자로 김명연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문병효 국교련 정책위원, 유원준 사교련 정책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강명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학위원장이 나섰다.

김명연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를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서도 이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문병효 국교련 정책위원은 1주기 대학평가로 인해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정지원 사업을 펼쳐 되레 대학 간 불균형만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정규교수들의 처우 개선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원준 사교련 정책위원장은 대학이 재정난을 근거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비리를 개선했는지, 교수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대학평가를 위해 법인과 교수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법인의 비리로 교수와 학생이 책임 져야했던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단체도 자정 노력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는 대국민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1주기 평가와 같은 ‘돈으로 줄 세우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가다듬어 강력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한 일반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