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교수 75% “구조개혁평가, 교육 질 개선에 도움 안 돼”

기사승인 2017.10.11  18:17:25

공유
default_news_ad1

- 511명 교수 설문조사, 1,2주기 모두 부정적 응답 '압도적'

“숫자싸움에 매몰, 교육의 질 보이지도 않는다” 답변도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질 개선 도움여부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대학정책이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정작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은 평가가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의 협조를 통해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문항은 △1주기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겠다는 명분 아래 특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에서 1주기 평가를 실시한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2주기 평가를 준비 중이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28.8%는 ‘아니다’ 46.2%는 ‘전혀 아니다’를 꼽아 75.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그렇다’는 9.2%, ‘매우 그렇다’는 0.4%에 그쳤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도움이 안 된 이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이 72.7%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이 66.8%,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이 52.9%로 뒤를 이었다. 한 교수는 서술 답변을 통해 “서류싸움, 지표싸움이다. 숫자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업의 질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질 개선 기대 여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도 64.1%는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1주기와 달리 2주기에서는 △자율개선대학 도입 △권역별 평가 분리 △진단 위주 평가 등 기존과는 평가 목적과 방식을 바꿨으나 현장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점은 권역별 평가였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 소재 대학도 강제적 정원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정성평가로 인해 대학이 문서를 잘 만드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대학 교육 문제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 교육 문제 중 시급한 문제로는 1위가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었다. 이어서 사학 부패 비리 해결, 비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 해결, 대학 서열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변화, 세계적 학문경쟁력 갖춘 대학 육성 등의 순이었다.

응답 결과를 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부실대학 판별과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등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학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하루빨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는 것이 대학교육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무서 기자 km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