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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동섭 의원 “사외이사제도, 영리사업으로 악용”

기사승인 2017.10.09  2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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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활동이 학자의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영리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7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총 2104명 중 120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주고자 도입됐으며 서울대는 총장 허가를 받으면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당 2개 회사 이내로 대기업, 연구기관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사외이사 대부분이 소속 이사회에 찬성표를 행사하며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사외이사가 연봉 20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발전기금 적립은 사외이사제도 견제장치로 도입됐으나 올해 8월까지 5억3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이 적립되자 이동섭 의원은 “학교 곳간을 채워주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에 따르면 공과대학(원)이 29명, 경영대학(원) 28명, 의과대학 11명, 사회과학대학 10명 순으로 사외이사가 많았고 연봉은 평균 5026만원으로 작년 47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인상됐다. 최고 연봉자는 경영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로 연봉이 1억원에 달했다.

이동섭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을 합리화하는 거수기 노릇으로 전락하면서 서울대 교수들의 투잡으로 애용되고 있다”며 “학교 배불리기에 불과한 학교발전기금적립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무서 기자 km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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