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특수 목적 줄이고 일반지원 늘리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와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재정지원사업비 대폭 삭감안이 올라가면서 대학가는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각 사업단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삭감된 만큼 일반지원이 늘어나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예산안을 종전보다 25% 삭감한 안을 기획재정부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비가 삭감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만 삭감안이 올려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으나 25%라는 수치에 사업단을 운용하는 대학가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모두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A대 기획처장은 “사업비가 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25%는 충격이다”라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는 올해 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지난 정권에서 실시했던 재정지원사업들이 대거 몰렸던 가운데 지난 정권의 색깔을 지우고 새 정부의 교육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6년부터 시작한 3년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은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된다. 2+3년 형태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도 중간평가를 통해 3년 연장을 하지 않고 2년만 사업을 하게 될 경우 2019년 전에 끝난다. 2+2 형태인 ACE+사업도 마찬가지다. A대 기획처장은 “새 정부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텐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각 사업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년제 사업단을 맡고 있는 한 사업단장은 “원래 예산대로 가도 까다로울 판인데 25% 삭감이 사실이면 상당히 타격이 있다”며 “학생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던 사업단은 주던 혜택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업단 인력들의 처우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PRIME과 CORE사업은 3년 단위 사업이지만 1년 단위 재계약직이 다수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받는 입학사정관들도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기는 마찬가지다. 한 입학사정관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에서 70%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사업비가 축소되면 인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부터 회수된 예산이 대학에 고루 배분된다면 고등교육의 발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목적지원사업을 줄였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