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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부, 대학구조개혁부터 손볼 듯

기사승인 2017.06.16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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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委, 전문가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기존 평가 비판성향 학자 다수

   
▲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현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설계할 대학정책은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사회분과(분과위원장 김연명)는 16일 오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분과 위원들과 교육부 관료를 비롯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천한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를 했던 전문가와 협의체 소속 전문가, 문재인캠프 및 다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교육 학자와 교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보직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때문에 평가가 중단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비판성향의 학자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주축이 된 대학평가-재정지원 연계 정책에 대해 △대학가 빈익빈 부익부 △기초학문 고사 △일방통행식 대학 내 거버넌스 △법인과 대학본부가 아닌 구성원이 고통을 떠안는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도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일원화해 미인증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등 법인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학평가 또는 법규 개정을 통해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도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은 공영화 또는 통폐합을 통해 운영권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지원사업도 기존의 특수목적사업보다 일반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은 예산 규모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꾸준히 반대해왔다. 국가장학금 확대 계획도 임기 내 조 단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염원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 도입될 희망도 남아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꼽히던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이번 간담회 패널로 포함됐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면서, 30개교를 대상으로 한 공영형 사립(전문)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춘란 차관 임명에 이어 26~28일에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대학정책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보고와 차관 임명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 등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며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은 실장이 공석인데다 구심점도 없어 지난 한 달 간 기존 정책 집행에만 집중해왔다.

한 교육부 간부는 “새 정부 공약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대학정책실 내부에서도 거시적인 대학정책을 논의하고 타부처와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장관 임명 이후 실현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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