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대학구조조정을 대하는 대선 주요 후보 5명의 시각이 갈렸다.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둘로 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정책은 잘못됐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정책 대안이 빨리 실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본지는 고등교육계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과 공약을 듣기 위해 △대학 구조와 재정 △대학 입시와 사교육 △고등직업교육, 원격교육, 평생교육 △대학의 체질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질의서를 각 캠프에 발송했다.

양강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기 다른 방향의 개선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대학구조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등 문재인 후보가 이미 밝힌 교육공약과 맞물리는 내용이다. 단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 전면 취소는 쉽지 않아 대학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을 기반으로 구조조정의 목적 자체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대학 정리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기능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지역별로 2~3개 이상 육성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구조조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표현만 놓고 보면 가장 강경한 어투다. 숫자로 자르는 현재의 방식은 안 된다며 국립대와 지방대, 기초학문, 신성장동력, 전문대학 등 특성을 고려한 방식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대학구조개혁법 제정과 재정지원 배분 방식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두 지금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개선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으로서 마련했던 정책을 유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후보 5명 모두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후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2.5%인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1%로 인하하겠다고 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졸업유예비용을 없애고 당장 학자금대출 부실채권을 탕감하겠다고 밝히는 등 청년층 잡기에 주력한 법안을 내 눈길을 끌었다.

최근까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에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는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고 사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등직업교육과 원격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편차가 컸다. 원격대학이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는 원격대학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한 데 그쳤지만 문재인 후보는 교육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후보들이 가장 크게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대학 입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두고 시각차가 컸다. 문재인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이나 스펙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해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생부종합전형도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주요 후보 5명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약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안철수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교육지원처로의 격하를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라는 다른 명칭을 썼지만 유사한 기능을 전제로한 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