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개 교육부 주요사업 중 이화여대 8개 최다 선정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목소리도 나와

[한국대학신문 김소연·구무서 기자] 올해 교육부가 진행하는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전국 127개 대학이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올해 선정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고교정상화)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코어)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프라임)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평단)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 총 9개 사업 선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화여대는 고교정상화·여성공학·평단·프라임·코어·ACE·BK플러스21·CK 등 9 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화여대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7개(고교정상화·링크·여성공학·코어·ACE·BK플러스21·CK)사업에 선정되며 2위를 기록했으며, 가톨릭대·경북대·계명대·동국대·서강대·선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동대·한양대(서울) 등은 6개 사업에 선정되며 뒤를 이었다.

9개 재정지원 사업 중 과반인 5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체 총 25개교였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203개교 중 약 12.3%에 해당하며, 25개교 중 사립대가 16개교, 국·공립대가 9개교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4년제 대학 203개교 가운데 29개교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단 하나의 사업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개교는 단 한 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했다. 전국 4년제 대학 203개교 중 105개교(51.7%), 절반 이상의 대학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만 선정되거나 단 한 개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인 CK사업, 고교정상화, 여성공학, 코어, 평단, 프라임 사업에 한정하면 이화여대가 6개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이어 경북대·부경대·성균관대·성신여대·전남대·한동대·한양대(서울) 7개교는 6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성신여대는 선정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모두 현 정부 들어서 이뤄졌다.

■ “국립대 재정지원 감소” 불만 목소리 이어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100억 이상 지원을 받은 사립대도 다수였다.

올해 7개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성균관대는 340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영남대 237억2200만원 △순천향대 235억4700만원 △이화여대 178억4800만원 △한양대 172억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립대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지난달 22일 전남대 본관에서 열린 본지 주최 국공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세번째 콘퍼런스에서 “국립대 보다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이 많다. 연간 2000억원을 초과로 받는 사립대학이 2014년 기준 4개 대학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실제 2000년 고등교육 예산에서 국립대가 61.1%, 사립대가 14.9%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 들어서 국립대 29.3%, 사립대 62.4%로 국립대의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30% 넘게 줄었다.

이날 지병문 총장은 “2015년 사립대 국고 보조금은 5조6074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립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정책의 근본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은 PRIME 사업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만 양성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평단사업으로 학위장사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되면 안 되며,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 없이 교육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