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도하면 관치 우려”…김희정 법안과 상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황우여 장관이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독립된 평가기구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대학평가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구조개혁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황 장관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창간26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대학구조개혁은 평가기준 못지않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평가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고, 현재 대학협의체들이 여러 대학들을 돌보고 있으니 그 선에서 한층 강화된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교육부가 주도하라는 말도 있다”면서 “교육부가 주도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장관은 또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기구와 절차,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기구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대학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짜되 대학사회와의 소통, 공동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성평가를 도입한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특성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지역의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번 특별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관한 대학의 책무 △유학생 유치 및 교류 강화 △정규교육과정의 디지털 혁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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