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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더미' 수자원공사, 국민세금으로 연간 4천억 이자 물어
'4대강 빚더미' 수자원공사, 국민세금으로 연간 4천억 이자 물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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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해마다 늘어, 부채 해소 대책마련 시급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에 쓰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가 부채로 남아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회사채(특수채) 잔액은 현재 1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2007년말 5천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들 사업을 주도하면서 8년9개월 만에 약 22배 증가했다. 4대강 사업용으로 7조9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8천억원어치를 갚아 7조1천억원가량 남은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 잔액 11조4천억원 중 2조~3조원이 아라뱃길 사업용이고 나머지는 기타 사업용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원화채가 10조6214억원, 외화표시채가 8320억원다. 

평균 이자율이 연 4% 수준이어서 수자원공사는 한해 이자로만 4천~5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국민 세금인 정부 출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돈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912억원, 2013년 3016억원, 2014년 3054억원, 2015년 304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커지자 올해부터는 원금을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 매년 34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이 돈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 <자료출처-에프앤가이드,수자원공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975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대부분을 차환하면서 빚을 연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만기예정액은 올 하반기 5600억원이고, 내년에는 1조4100억원(외화채 포함)이나 된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2천억원씩 차입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국내 공기업 중 재무구조가 가장 안 좋은 기업이 됐다"며 "지금 상황으론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나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4대강 사업 부채 5조6천억원을 갚겠다고 밝혀왔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 국토위 무소속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자료 확인 결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수법에 따라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한천 유지보수 및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선개정돼야 하는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18·19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상환을 위해 개발 중인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해도 부채상환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수공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정권의 압박에 밀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며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으로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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