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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합산배제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서면5팀-461, 200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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