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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콜버스 만난 국토부장관 "걸림돌 치운다"
헤이딜러·콜버스 만난 국토부장관 "걸림돌 치운다"
  • 日刊 NTN
  • 승인 2016.01.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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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경매업 제도 개선·심야콜버스 전향적 검토
12개 신 교통·물류업체와 조찬간담회…규제개혁 약속
헤이딜러 살아나나?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강호인(왼쪽)국토교통부장관과 중고차 모바일 경매 업체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가 인사를 하고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문을 닫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회사와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심야 콜버스 업체, 카카오택시와 외식배달 서비스 업체까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2개 신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미래산업 조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 헤이딜러와 첫차옥션, 온라인 버스서비스업체 콜버스랩과 위즈돔, 물류서비스업체 고고밴코리아와 우아한청년들, 모바일 택시업체 카카오와 우버 코리아, 카 셰어링업체 그린카와 쏘카, 무인기 제작사 엑스드론, 자율주행차 개발사 현대모비스 등 12개사 대표 또는 임원,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강호인(왼쪽)국토교통부장관이 중고차 모바일 경매 업체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토록 해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헤이딜러가 폐업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국회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짓밟는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은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당초 정책 의도와 다른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에서 벗어나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존 업역과 상충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반면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할애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에게 직접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경매장이라는) 하드웨어적 규제를 한 것은 과잉규제라 생각한다"며 "신속히 입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온라인자동차 경매업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이른 시일에 마련해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세버스를 이용한 콜버스와 관련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등장한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들이 콜버스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청년 벤처기업가인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니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스타트업(start-up)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당장 온라인경매가 불법이 된 상황인데 국토부가 언제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사업재개 여부가 달려있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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