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탈세구조를 먼저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 거래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연일 ‘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 12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친 국세청이 14일 징세법무국 징세과 주재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중점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15일에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수실적과 직결되는 체납징수 업무에 보다 효과적인 역량투입이 필요한 데 의견을 모으고 '체납징수 분야 미정리체납액 축소 방안' 등을 담은 ‘6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 본청 징세과 주재로 진행,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침체와 기업실적 부진 등을 고려해 올 세입예산(216조4천억원)을 채우기 위한 체납징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 열리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 역시 이번 지방국세청장 회의 안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내일 서울국세청(청장 조현관) 관서장회의는 오후 4시 7층 강당서, 중부국세청(청장 김덕중) 관서장회의는 오전 9시 10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앞서 올 초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금 거래’인 점"을 연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서울·중부 관서장회의에서는 이같은 이청장의 '현금거래 투명화를 통한 체납정리 및 세수확보' 의지를 중심으로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관리 강화, 자료상 추적 등 전형적인 현금 탈루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적시성 있는 현장정보 수집방안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 방안 △포천 등 신설세무서 운영에 따른 조직운영 활성화 △수도권 내 업종별 세원분석 현황 세부화 등 ‘조직 안정’과 ‘안정적 세수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계층의 세원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자 추적활동 강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과의 탈세행위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대책에도 불구,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금액은 2008년 3조9080억원에서 2011년 5조406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