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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민 주택 대출금리 인하 검토중"
유일호 "서민 주택 대출금리 인하 검토중"
  • 日刊 NTN
  • 승인 2015.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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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는 부작용 우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택기금 대출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서도 "전월세난에 대한 국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과 월세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선 "1989년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로 계약하는 분들은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을 소화한 유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을 위주로 정부의 전월세대책과 주택매매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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