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 끝에 내린 결론은 쌀 시장 개방이다.
세월호 여파로 출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earning shock)의 충격까지 겹친 속에 내려진 쌀 시장 개방 결정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국내 쌀산업 기반과 농업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이외에 식량 자급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되, 쌀을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상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는등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 쌀을 지킬 수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등 수입쌀이 들어와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어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관세니 종량세, 종가세니 하는 허울 좋은 대책보다 선진농업국들의 저렴한 쌀과 경쟁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과 재협상으로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확대해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예받은 20년간 정부와 농가는 우리쌀을 지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방어위주의 수동적 자세보다 우리 쌀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농가,우리 국민 모두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쌀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재 27% 수준인 곡물자급률을 연차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2011부터 추진한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30년에 걸쳐 구축한 일본의 곡물조달 시스템과 대만의 개방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토불이라는 말보다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20~30년 뒤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박한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쌀 개방 사전에 정신을 혁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S + V + 사람 + 전치사 + 정관사 + 신체의 일부 (사전에 정신을 혁신으로 암기) 신체일부를 표시할 때 정관사(the)를 사용하며 동사에 따라 전치사가 다르다
* catch형의 동사. (사람의 --를 잡다,잡아당기다)
catch, grasp, grip, hold, pull, push, slap, seize, take, etc. - 전치사 by 를 사용
I caught her by the hand.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 beat형의 동사. (사람의 --를 때리다,두드리다)
beat, hit, kiss, strike, tap, touch, eyc. - 전치사 on 를 사용
My father patted me on the shoulder.( 나의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 look형의 동사. (사람의 --를 보다,응시하다)
gaze, look, stare, etc. - 전치사 in 을 사용
She stared me in the face. ( 그녀가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