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사 뒤 따른다” 전망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8개 세무서에 1일자로 신임세무서장 발령이 나자 세정가에서는 앞으로 간부급 대규모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는 이번에 서울·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8명에 대해서만 발령이 났고, 대구·광주국세청과 교육원장 그리고 지방국세청 국장급·세무서장 일부에 대한 인사가 보류됐기 때문인데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 전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들.
특히 앞으로 세무서장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번에 11명의 세무서장이 명퇴로 자리를 비웠지만 지방국세청장이 있는 서울·중부국세청만 발령이 났고, 지방국세청장이 명퇴한 대구국세청 산하 명퇴서장 자리는 비워뒀기 때문.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백 내정자가 정식 발령을 받으면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공석인 지방청 국장급, 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사규모가 큰 폭으로 단행될 예정.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간부는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인사구도는 ‘시계 제로’ 상태”라고 말하면서 “새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다소 긴장된 분위기.
“선진화 방안 시기 놓쳐
청장인사처럼 되는 것 아니냐”
세정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세청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마치 내용이 흘려지는 것처럼 단골로 등장하자 “이것 역시 너무 끌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등장.
현재 이 방안은 외부 용역을 거쳐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국세청을 감독하는 외부위원회와 지방국세청 폐지 내지 기능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쉽게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부상한 지방국세청 폐지를 둘러싸고 최근 현 지방청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는 지방조사청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지방청 폐지가 안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세원관리 기능만 떼서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결국 국세청 본청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위 ‘풍선론’을 거론.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몇 년 전부터 대형사고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선진화 방안도 청장 인사처럼 시기를 놓쳐 뒷 일이 더 커지게 되면 큰 일”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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