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 봤는지 모르겠다…”
50년생 세무서장 명퇴와 관련 세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세청 명퇴제도 운영에 확실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대두.
한동안 ‘아름다운 전통’이라고까지 표현되며 국세청 인사의 확실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명퇴제도가 ‘굴곡 많은 최근’을 지나오면서 원칙이 깨졌는데 이번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소리’가 나는 것도 현실.
지난해 명퇴원칙이 깨지는 격변기에 대상이 됐던 50년생의 경우 당시 상·하반기로 나눠 현직을 떠나야 했지만 국세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인재 중시’라는 명분으로 남게 됐는데 올 1월 갑작스런 ‘명퇴권유’에 따라 역시 다소간 소리가 있었던 상황.
따라서 이번에 다시 짧게는 1년에서 1년반 정도 덕을 봤던 이들 50년생 서장들이 이달 말 명퇴의 이름으로 현직을 떠나게 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크게 덕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들이라고.
이에 대해 퇴직을 앞둔 국세청의 한 간부는 “1년 넘게 혜택을 봤는데도 그걸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예민한 인사문제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명확한 규정과 원칙을 공유해야만 잡음이 없는 것”이라고 한마디.
태광실업 세무조사
“절차 등 문제 없을 것…”
최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가라앉지 않고 여론의 중심에서 계속 거론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며 내심 걱정스런 모습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짚어지면서 ‘공식적 단초’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목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참여와 이른바 국세청장 독대 등 여론에 오르면서 자칫 ‘국세청이 뒤집어 쓰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들은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하지만 국세청 손을 떠나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이미 ‘세금문제’를 넘어 선다는 것이 문제”라며 답답한 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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