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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4년만에 실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4년만에 실시
  • 日刊 NTN
  • 승인 2013.1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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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평가 이후 처음…다음달부터 10개월간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1999년 실시된 이후 14년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환경평가를 다시 추진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갱신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자료 갱신 뿐만 아니라 주제별 조회와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로 식물상·농업적성도·수질 3개 지표는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표고·경사도·임업적성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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