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조사 건수는 '19년 1만6008건,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 ’23년 1만3973건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 시스템 개선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합니다.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언급되겠지만,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우리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관리자와 관서장 여러분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2. 국세청장 강민수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