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 현황, 환급감소 부가세 38조8천억 16.1% 증가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 부진은 법인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5월 한달 간 국세수입도 2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억원(2.7%) 줄어들었다. 연간 예상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을 감안할 때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주요 원인은 법인세로 꼽히고 있다. 올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35.1%)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주요 법인들의 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천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법인세가 더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금리 영향으로 5월 법인세 원천분은 다소 늘었다.
다만, 주요 세목 중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3천억원(0.7%)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고 관세 수입은 2조7천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천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천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