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개편 안 된 상속세 ‘합리적 개편’...공감대 형성하겠다”
“종부세 체계 개선, 법인세 글로벌 경쟁 비해 높은지 논란 있어”
“종부세 체계 개선, 법인세 글로벌 경쟁 비해 높은지 논란 있어”
상속·증여세 개편이 정부의 올 세법개정에서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증여세를 둘러싼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 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고세율 60%에 이르는 최대주주 할증을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밝혔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의 최대 이슈는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날 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담은 자료집을 공동제작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