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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법규 이행 준비 전반적 양호"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법규 이행 준비 전반적 양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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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향후 계획 발표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 점검
"규제 시범운영 통해 미흡사항 보완하는 등 법규 시행에 만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24.2월~4월)했다.

기간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는데, 현장컨설팅을 희망한 15개 사업자(원화마켓 5사, 코인마켓 10사)이다.

동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이었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파악된 주요 미흡 사례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 이전(콜드월렛→핫월렛)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등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범적용(6월 중순~시행 전)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동 법의 성공적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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