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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관련 구체적인 사항 아직 미확정"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관련 구체적인 사항 아직 미확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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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보도 해명

16일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깍인다...2단계 스트레스DSR실행' 이라는 언론 보도에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라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정(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님)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3.12.27)하고 금년 2.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고 전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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