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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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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고면제 대상 반영, 하위규정 정비
경제규모 증가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50억→100억원) 상향
신고 편의성 제고 위한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개정 공정거래법(’24. 8. 7. 시행 예정)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서,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도입(’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셋째,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확대했다.

인터넷 신고는 우편·방문 접수에 비해 신고접수 및 자료보완이 간편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들을 신고요령에 명시했고, 간이신고 대상인 ‘이미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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