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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관련 ‘서울회 감사장 사건’ 전직 임원 엄중문책
세무사회, 삼쩜삼 관련 ‘서울회 감사장 사건’ 전직 임원 엄중문책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6.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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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농단’ 판단 진상조사 착수…전임 서울회장 재임기간 회무서류 제출 요구
“현 집행부 명예 실추와 회무수행 어렵게 할 목적으로 황당한 기획과 발표”
구재이 회장 “혁신 가로막는 과거 회귀세력의 회무농단 철저히 책임 묻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에 대해 지방회 일부 전직 임원과 외부세력이 결합된 ‘회무농단 행위’로 판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단장으로 본회 윤리위원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8명으로 ‘서울회 회무와 선거사무 농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감사장 사건’과 선거사무 등 지난 32대 집행부로부터 지방회규를 개정해 선거 없이 서울회장직을 승계받은 전임 서울회장의 재임기간 회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지난 14일 서울지방회에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당시 회장 임채수)가 지난 10일 개최된 정기총회를 앞두고 서울회 회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A모, B모 교수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사전에 불가하다며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회는 이를 거부하고 총회장에서 일방적으로 감사장 수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서울회는 총회에서 해당 교수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나 동의도 없이 ‘삼쩜삼의 코스닥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B모 교수’라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발표했고, 그 내용에 대해 S일보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명을 노출한 채 사건을 그대로 보도했고 급기야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그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및 신고된 데다 최근 종소세 신고기간 중 캐디 등 수입누락을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또다시 고발된 삼쩜삼은 이번 서울회 발표로 ‘상장심사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 등의 조직적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및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교수는 영문도 모르고 참석한 행사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식적인 사실로 공표해 명예를 크게 훼손당했다”면서 서울회와 당시 관련 임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이 미승인 결정된 것과 관련, 세무사회는 “한국거래소에 건의서와 소명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코스닥 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엄청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심사를 기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한국세무사회 본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회가 관련 회무에 일체 관여하거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회무 진행에 대한 사실관계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심사와 관련한 절차와 의사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전직 서울회 일부 임원은 오로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무 수행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황당한 기획과 발표를 했다고 세무사회는 성토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일부 임원들의 일탈로 인해 한국세무사회에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엄정한 조사 등 의법 조치하도록 한국세무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회장 선거가 치러져 임채수 전임 회장에서 이종탁 회장으로 집행부가 교체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감사장 사건’처럼 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회원들의 혁신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방회의 일부 (전직) 임원들이 회무를 농단하는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회무를 농단한 세력을 발본색원해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의 선택이 아니라 지난 집행부에서 회규 개정을 통해 선임된 임채수 전 서울회장 집행부의 선거사무 및 회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일부 (전직)임원의 일탈로 벌어진 황당한 서울회 ‘감사장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교수님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세무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반혁신 세력의 준동이자 회무농단으로 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회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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