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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우회,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관세동우회,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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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주제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13일(목)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개최했다.

(사)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해 12.20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이번 제4회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명구 차장,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좌장, 전 기획재정부 관세국장)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럽연합에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CBAM은 관세행정 전문영역인 품목분류를 기초로 대상물품을 선별하고, 수출입통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이 맞춤형기업지원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세·무역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환경규제·노동/인권규제·기술표준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新통상규제에 대한 개요 및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입 최일선기관인 관세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것인가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이철훈 과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한국표준협회 최승근 전문위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이슈사항’을 주제로, CBAM에 대한 EU법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의 내재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제도 이행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 및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EU CBAM과 관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탄소전환이 무역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현황을 설명하고, 동 제도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과 CBAM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관세법인 선율의 남성철 서울지사장이 발표하고 지명토론이 이뤄졌다.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와 관세인재개발원 최천식 교수가 지명 토론자로 나서 각 회원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인 김기영 박사(현, 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新통상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民, 官, 學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관세분야 발전 및 기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세발전포럼은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연계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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