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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3개월 → 4개월 ’ 이내로 변경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3개월 → 4개월 ’ 이내로 변경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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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상증법 §48⑬, 상증령 §41의2·§80⑱, 국기법 §49①⑷)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다만,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000만원) 한도 적용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령 §38⑤)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비율 80%로 일원화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48②, 상증령 §40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43③, ④단서·§43의4①단서·§43의5①②단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관련>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중 농업에서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제외(’24년 2월 개정 예정)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특례 도입(법인령§39⑭)
•종전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21.1.1.부터 ’21.10.12.까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 추천 신청을 받아 ’23.12.31.까지 지정·고시 할 수 있음.
*’22.2.3.까지 신청 → ’22.3.31. 지정·고시, *’23.10.20.까지 신청 → ’23.12.31. 지정·고시


■ 기부금의 명칭 변경(법법§24②·③)
•법법§24②에 따른 기부금 → 특례기부금으로,
•법법§24③에 따른 기부금 → 일반기부금으로 변경
* ’23.1.1.부터 시행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의무이행보고 대상 제외(법인령§39⑥)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의무이행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23.2.28.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법인령§39①(1)바목)
•지정요건 중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변경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법 §75의4②·§112의2, 법인령 §155의2)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의 정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5년간)·제출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나, ’21.1.1.~ ’21.6.30.에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일반(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변경(법인령 §39)
•일반(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지정요건 추가: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할 것

•지정기간 개정: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6년으로 함)
*’21.1.1.이후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구 법인령§36①⑴ 다목·라목:2년간, 구 법인칙 별표6의2:5년간


■ 일반(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변경(법인령 §39)
•일반(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반(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추가(법인령 §39)
•지정취소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됨.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통보(법인령 §39)
•국세청장은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 취소된 경우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주무관청은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목적 위반사항 등 적발 시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21.1.1.이후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일반(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39)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
*’21.1.1.부터 시행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등(법인칙 §18의3)
•(비영리법인 → 국세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추천신청서 등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 기획재정부) 국세청(관할세무서)은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21.1.1.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법인칙 §19·§19의2)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종전 3개월) 이내로 변경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⑧·§39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한이 연장됐으며, 상증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①⑤)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및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사유(상증령§38조⑧⑵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공익사업의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 시 예외 인정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사유 보완(법인령 §39⑪·§39⑧)
•① 외부 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 시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이 상증법§48②③, ⑧·⑪ 의무위반에 따른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과 합산한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됨.
- (개정 전)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①·③ 의무위반 시 지정취소 대상이었음.
*’21.1.1.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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