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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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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법 §132①2호, ②2호)
2. 세액공제(법 §132①3호 및 ②3호).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3.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법 §132①4호 및 ②4호)
4. 소득공제 및 비과세(법 §132①2호 및 ②2호)


●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 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 집행기준 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①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43)
③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④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7)
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⑦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⑧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⑨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⑪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⑫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⑮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법률 제6538호 부칙 §29)


● 집행기준 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삭제>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됨.
다만,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감안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2억원) 적용


● 집행기준 133-0-3,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 집행기준 133-0-4,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사례>
•2016년:농지대토 감면 1억원
•2017년:신축주택 감면 5000만원
•2018년:자경농지 감면 5000만원 신청, 농지대토 감면 5000만원 신청
☞ 자경농지 감면한도액은 농지대토 감면을 포함해 5년 기간 동안 2억원으로 2018년도에 감면 신청한 5000만원은 자경농지 감면 가능
☞ 농지대토 감면한도액은 5년 기간 동안 1억원으로 2018년에 감면 신청한 5000만원은 감면 배제


● 집행기준 133-0-5,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제6장 보칙

● 집행기준 143-136-1,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③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제2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④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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