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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구세액 1000~5000억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743일
지난해 청구세액 1000~5000억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743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1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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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액 중 최장기간 소요…2022년 262일 대비 16개월 더 소요
조세심판원, 500~1000억 520일, 100~200억 483일, 200~500억 466일 순

2023년 내국세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심판청구 1건 처리기간이 743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62일 대비 16개월이 더 소요됐다.

이 밖에 500억~1000억원이 평균 520일, 100억~200억원 483일, 200억~500억원 466일, 50억~100억 455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157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처리기간은 743일 걸려 처리됐다.

500억~1000억원은 평균 520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6건으로 전체 8건의 7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60일 이내 1건(12.5%), 91일~180일 1건(12.5%)이었다.

100억~200억원은 180일 초과가 31건으로 전체 41건의 75.6%를 차지했고, 91일~180일 9건(22.0%), 61일~90일이 1건(2.4%)이었다. 평균 483일 걸렸다. 

200억~500억원은 평균 466일 걸렸고, 180일 초과 16건(69.6%), 91일~180일 6건(26.1%), 61일~90일이 1건(4.3%)이다. 전체 23건이 처리됐다.

50억~100억원은 180일 초과가 68건으로 전체 83건의 81.9%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3건(15.7%), 61일~90일이 2건(2.4%)이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455일이다. 

10억~5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55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08건으로 전체 413건의 74.6%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82건(19.9%), 61일~90일 22건(5.3%), 60일 이내 1건(0.2%)을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180일 초과가 255건으로 전체 361건의 70.6%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83건(23.0%), 61일~90일 22건(6.1%), 60일 이내 1건(0.3%)이었다. 평균 296일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24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818건으로 전체 1454건의 5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446건(30.7%), 61일~90일 159건(10.9%), 60일 이내 31건(2.1%)순이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153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527건, 91일~180일이 367건, 61일~90일 690건, 60일 이내 137건으로 각각 전체 1721건의 30.6%, 21.3%, 40.1%, 8.0%를 차지했다. 

3000만원 미만은 평균 115일로 180일 초과가 1217건으로 전체 6676건의 18.2%, 91일~180일이 683건(10.2%), 61일~90일이 4257건(63.8%), 60일 이내가 519건(7.8%)을 차지했다.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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