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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제시한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 최종 확정
공정위, ㈜한솥 제시한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 최종 확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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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 처음으로 적용
가맹점주 피해 구제 및 불공정한 거래 내용 자발적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자세한 경위를 보면 한솥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 관련 2022년 9월 29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2023년 6월 23일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비용의 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거래질서 회복 및 피해사업자 보호 등 적절성을 심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주)한솥 현황
(주)한솥 현황,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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