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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맹점 갑질 유명 외식업체·불법리딩방 등 55명 세무조사
국세청, 가맹점 갑질 유명 외식업체·불법리딩방 등 55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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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한탕탈세자 25명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갈취하거나,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웨딩업체 등 ▲음료 제조업체 등 ▲유명 외식업체 등 5개 유형 55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 선정됐다.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했으며, 가맹점에 재판매해 그 부담을 전가했다.    

또한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 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또한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하면서,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도 조사대상이다. 스캠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다.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기업은 사회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입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면서,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밖에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과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일부 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해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으며 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해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이렇게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해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해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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