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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기재부, 두 주택 간 ‘납세의무자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1주택 특례 적용’
[세법해석 사례] 기재부, 두 주택 간 ‘납세의무자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1주택 특례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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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4.2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시,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8④(2)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볼 수 있다.

● 사실관계
•2018.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2021.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음.
**A, B 주택에 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법 §10의2에 따라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했음을 전제

● 질의내용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시, 종부세법 §8④(2)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검토내용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 최초 인별 합산과세(2005.01.05. 법률 제7328호로 제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를 거치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06헌바112, 2008.11.13.)을 함에 따라
- 2009년 이후부터는 인별 합산과세(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한편, 종합부동산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만 규정하다가
- 2020.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부세법 개정 시, 종부법 §10의2을 신설하여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1명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그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동명의 1주택자”를 기준으로 연령 및 보유기간 특례를 정하도록 하였고
- 다시, 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종부세법 개정 시, 종부법 §8④을 신설하여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 등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관련 특례(총 공제액 11억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를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기획재정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간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재산세제과-471, 2023.03.22.),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외 다른 주택(단독 소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두 주택 간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부법 §8④(2) 및 종부법 §10의2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 하고자 하는 종부법 §8④의 신설 취지 및 종부세법의 인별 과세 원칙을 감안한 판단인 것으로 이해됨.

•기획재정부의 두 주택 간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에 비추어 볼 때,
- 각 사실관계들의 등기상 소유현황의 차이(단독 vs 공동)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수 없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등을 통해 두 주택(A, B) 간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종부법 §8④ 및 종부법 §10의2을 동시 적용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줌이 타당함.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3.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8④(2)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5364, 2023.7.3.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12.11.28. 취득)과 B주택(’17.8. 취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21.12.)됨.
*(재건축일정) ’12.4. 정비구역 고시, ’12.1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4.12. 조합설립인가, ’16.11. 사업시행계획인가, ’17.9. 관리처분계획인가, ’17.11.~’18.2. 자진 이주기간, ’18.3~5. 철거, ’18.11. 착공, ’21.12. 준공인가

●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문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법 §8④(2)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 검토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부령 §4의5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종부법 §9⑧·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노후 등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 노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는 의미임.

•종부령 §4의5가 재건축주택을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1세대 1주택자의 주거안정 보장)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92누5713, 1992.7.28.)
- 재건축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8두13508, 1998.12.8.;대법원 2007두8973, 2008.9.25.;대법원 2008두16261, 2008.12.11. 참조),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취득시기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법취지(1세대 1주택자의 주거안정 보장)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기존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판정함이 타당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혜택을 방지할 필요
-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새로이 1주택을 대체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 기존 2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1주택자가 되었다가 사업시행 완료로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에까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사실상 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으로 돌아온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 재건축된 주택을 기존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판정함으로써 특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혜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동일 법령 내 조문 간 정합성 고려할 필요
- 일시적 2주택 규정은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특례로 종전주택을 처분한 후에는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는 바,
- 재건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이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인정한다면,
- 종전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재건축주택에 대해 다시 재건축 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되므로
- 동일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는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게 되어 동일 법령 내 조문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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