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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金 현물시장에서 금지금 매입하면 보관기관에 결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金 현물시장에서 금지금 매입하면 보관기관에 결제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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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해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새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다.

② 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도 주문하고 투자자의 매수주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현물시장에서 매수주문해 금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금지금 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금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자는 보관기관에 결제를 해야 한다.

④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기관에 인출신청해야 하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 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해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19①)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4)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26)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5)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30의4)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해 적용이 가능하다.


● 집행기준 127-0-3,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 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 집행기준 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해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27-0-7,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해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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