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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개보위 신고 이어 공정거래위에도 고발
세무사회, '삼쩜삼' 개보위 신고 이어 공정거래위에도 고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5.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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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허위·과장 제시 국민 현혹, 간편인증받아 홈택스 민감 과세자료 수집
결국 환급금 0원…피해자가 세무사회에 민원 제기해 공정위 신고
"개인정보 탈취 목적 허위·과장 광고행위, 소비자 기만에 범죄행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정용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24일에는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으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제시한 삼쩜삼의 환급 관련 광고 사례.(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는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 세금을 초과납부 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했으나 환급금이 전혀 없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자 삼쩜삼은 A씨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으니 받으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된 민원 중에는 청소년이 당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중·고등학생인 B학생은 삼쩜삼의 환급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삼쩜삼’에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뒤늦게 알고 바로 탈퇴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쩜삼이 예상 환급세액이 국세청과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은 물론 새로이 세무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무단 수집하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이런 행위를 일삼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의법 조치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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