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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당분간 증세 필요”
“한국 상황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당분간 증세 필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5.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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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교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토론회’서 주장
“세제개편 방향은 누진적 보편증세 기조로 ‘중부담-중복지’ 세수확충”
“복지지출 확대 위해선 조세저항 피할 수 있는 목적세 도입해야”

“현재의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이며 당분간 증세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 상황에서는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층 감세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식에 이은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비과세감면을 너무 많이 늘렸다”면서 “과도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세 세수입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소득공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과세 감면이 국세수입 대비 16% 이상인 60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조 하에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점차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의 전반적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소득세 강화방안으로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하향하고,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고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해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으로 주문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취득에 따른 세부담과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목적세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복지지출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종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보다 복지세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고 그는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하자고 했다.

이럴 경우 2022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253조7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세 규모는 연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재원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복지에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위 0.1%를 대상으로 행복세(한국형 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1인당 평균과표 70억원에 세율 1%로 행복세를 매기면 4조1천565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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