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조세모)’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 조상호)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 세무사모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세모’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로,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조상호 세무사는 현재 종로에서 개업 중이며, 8~10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모였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의 출범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의 기대와 달리 조세·재정 정책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세제가 개편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며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한 의회 주도의 효과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수립해 정의로운 조세와 공평한 과세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무려 62%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제 역할을 위한 대안 모색에 최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는 자리인 만큼 국민과 국회, 정부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열정과 역량을 갖춘 조세모 세무사들이 탁월한 문제의식과 혜안으로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을 만들어 나가는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세무사모임 발족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