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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액면세한도 조정, 현 단계서 계획된 바가 없음"
관세청 "소액면세한도 조정, 현 단계서 계획된 바가 없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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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구 규제 중단에도…관세청, 150달러 이하 면세 개정 ‘뒷조사’' 등 보도 설명
"앞으로도 국민여론 및 전문가의견 수렴 전제 정책방향 결정 예정"

일부 언론이 23일 “정부. 9천만원 들여 ‘해외직구 위험성’ 들여다본다”, “정부 직구 규제 중단에도…관세청, 150달러 이하 면세 개정 ‘뒷조사’” 등의 보도를 통해 "정부 직구 규제 중단에도...법 개정 위한 ‘명분 쌓기’ 해석", "관세와 내국세 부과의 실효성(FTA 협정 등 고려)을 점검하고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자 관세청이 부인했다.

관세청은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해당 정책 연구용역(「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은 올해 1월 과제로 선정되어 5월 16일에 입찰공고된 것으로, 범정부 해외직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며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닙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용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여론, 전문가, 관련 업계와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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