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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6%…지방청 중 과세품질 최저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6%…지방청 중 과세품질 최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2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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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연평균 처리 1589건 중 386건 인용, 인용율 24.3%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3%로 7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3.0%로 두번째 나쁘고, 대전국세청 12.2%, 인천국세청 11.7%, 부산국세청 11.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6.1%로 과세품질이 가장 높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2516건 중 21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34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2023년 16.3% 등 2018년 이후 상승하던 인용율이 2022년 10%대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7년 1761건·493건, 2018년 1523건·383건, 2019년 1132건·276건, 2020년 1494건·464건, 2021년 1275건·555건, 2022년 1813건·188건, 2023년 2123건·345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1589건 중 386건이 인용돼 인용율 2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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