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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 일간NTN
  • 승인 2024.05.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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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지원 강화
26조원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 추진=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목)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 우리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며 "두 번째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투자 계획에 맞추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여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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