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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깜빡'하면 놓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깜빡'하면 놓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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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양한 사례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차 사례 공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대체주택 등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절세 가이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올 1월 17일 1회차는 '대표 실수사례', 3월 21일 2회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뤘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이번 3회차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주요 내용은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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