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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의미
[국세 예규]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의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5.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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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 포함 안 해”
국세청, 건설임대주택 소유권 취득 전 거주기간 ‘1년 이상...’포함 여부 사전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의미는 ‘주택 보유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8년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한 뒤 거주하고 있다.

이어 2021년 6월 29일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을 취득했으며, 2021년 10월 31일 근무지 발령(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했다.

질의인은 또 2022년 1월 4일 B주택을 취득했고, 2024년 2월 28일 A주택을 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1년 미만)했다. 실제로 A주택 거주기간(2018.10.16.~2022.1.4.)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재산-0181 [법규과-1031]. 202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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