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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3년 심판청구 인용율 38%... 과세품질 최저
법인세 2023년 심판청구 인용율 38%... 과세품질 최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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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소세, 부가세 순
처리건수는 부가세, 양도세, 종소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순
7년 평균 인용율, 법인세·상속세·종소세·부가세·증여세·양도세 순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

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건, 각하 52건, 기각 604건, 재조사 42건, 인용 91건이다. 취하 11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9%다. 

법인세 인용율은 38.3%다. 청구된 904건 중 551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4건, 각하 35건, 기각 290건, 재조사 37건, 인용 165건이다.

부가가치세는 청구된 2059건 중 1602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15건, 각하 49건, 기각 1284건, 재조사 31건, 인용 223건이었다. 취하 15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0%이다. 

양도소득세 인용율은 17.4%이고, 청구된 1139건중 875건이 처리됐다. 취하 13건, 각하 47건, 기각 665건, 재조사 16건, 인용 134건이다. 

상속세는 청구된 307건 중 194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건, 각하 10건, 기각 135건, 재조사 11건, 인용 36건이다. 인용율은 24.5%다. 

증여세 인용율은 23.8%로, 청구된 788건 중 549건이 처리됐다. 취하 7건, 각하 15건, 기각 398건, 재조사 21건, 인용 108건이다.

기타내국세는 청구된 6422건 중 6222건이 처리됐다. 취하 30건, 각하 1518건, 기각 4191건, 재조사 8건, 인용 475건으로 인용율 7.8%다.

한편 최근 7년간 세목별 인용율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7년 25.3%, 2018년 30.3%, 2019년 30.7%, 2020년 34.9%, 2021년 65.3%, 2022년 8.9%, 2023년 16.9% 등 연평균 인용율이 30.3%다. 

법인세는 연평균 인용율이 37.1%다. 2017년 44.1%, 2018년 31.0%, 2019년 36.5%, 2020년 32.3%, 2021년 39.2%, 2022년 38.0%, 2023년 38.3% 이다. 주요 세목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부가가치세는 2017년 21.4%, 2018년 17.6%, 2019년 34.2%, 2020년 30.4%, 2021년 41.9%, 2022년 26.9%, 2023년 16.0% 등 7년 평균 인용율이 26.9%다.

주요 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좋은 양도소득세는 2017년 24.5%, 2018년 20.1%, 2019년 19.4%, 2020년 20.5%, 2021년 18.4%, 2022년 22.3%, 2023년 17.4%이다. 평균 인용율은 20.4%이다.

상속세는 2017년 37.1%, 2018년 31.1%, 2019년 32.2%, 2020년 33.9%, 2021년 33.6%, 2022년 26.7%, 2023년 24.5% 등 평균 인용율이 31.3%다.

증여세 연평균 인용율은 30.4%이다. 2017년 34.3%, 2018년 30.2%, 2019년 32.7%, 2020년 29.8%, 2021년 25.5%, 2022년 36.2%, 2023년 2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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