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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 90% 감소 실제와 괴리 있어"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 90% 감소 실제와 괴리 있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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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크며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어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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