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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올해 검사 주기 도래"
금감원,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올해 검사 주기 도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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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경영 및 지배구조 취약점 종합진단,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 언론보도(“~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 등)가 있다며 금감원의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기검사는 ’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이다.

정기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

사고검사 결과 파악된 내용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고 한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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