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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식품원재료 신규 할당관세(7종) 적용...선제적 물가안정 강화”
“농산물·식품원재료 신규 할당관세(7종) 적용...선제적 물가안정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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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현안 논의
유류세 인하 연장...석유류 담합·세금탈루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공정위 시장 감시기능 대폭 강화...담합·불법행위 신속조사 체계 가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 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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